법령 형법 제6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16년
1994년
1990년
3. 대법원 1990. 4. 24. 선고 90도319 판결
[강도살인,강도강간,강도강간미수,강도상해,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,강도,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][공1990.6.15.(874),1197] 강도살인 강도강간 강도강간미수 강도상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강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헌법 형법 1971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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